(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가상화폐 투자가 투기 수준으로 과열되면서 정작 수익은 가상화폐 거래소만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위 거래소인 빗썸과 후발주자인 업비트의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 수익은 빗썸은 25억원, 업비트는 35억원에 달한다.
지난 2일 유진투자증권 정호윤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과 업비트의 일평균 수수료수익은 각각 25억9000만원, 35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평균 수수료 수익 35억원의 업비트
25억9000만원은 빗썸의 거래대금이 지난 1일 기준으로 2조5000억원 규모로 집계되는데 여기에 평균 수수료율을 곱해 낸 수치다.
업비트는 일 거래대금이 약 7조원 규모로 잡힌다. 여기에 원화마켓 수수료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산출한 값이 35억5000만원이다.
일평균 수수료 수익이 25억원인 빗썸
정호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양사의 일평균 수수료수익을 단순 연환산 시에는 각각 9461억원, 1조290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대형 증권사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규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지난해 수수료수익 추정치는 8352억원 규모다. NH투자증권은 6826억원이다.
현재 빗썸의 거래수수료는 0.15%대다. 할인쿠폰 등을 적용하면 0.04~0.075% 정도까지 내려간다. 업비트의 경우 원화거래시 0.139%,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통한 거래시 0.25%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증권사 거래 수수료의 무려 10배 수준이다.
이같은 수수료율에 금융당국이 나서서 개입할 여지는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도 안 되는 시장이라 당국이 나서서 수수료 책정방식을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준비중인 가상화폐 과세가 이뤄지면 거래비용을 올려 투기 광풍을 줄이는 효과 외에 거래소들의 수수료율도 조정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거래세가 도입돼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오르면 거래소로선 높은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거래비용 상승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에 나설 거란 이야기다.
업계 한 전문가는 "높아진 거래비용으로 수수료율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거래소 선택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면 투자자 유치를 위한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막대한 수수료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서버 불안정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다. "실적잔치"를 벌이면서도 이용자 보호에는 뒷전이란 비판이 거세다.
때돈을 벌면서도 여전히 서버 관련 문제에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투자자들만 분통이 터진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한목소리로 저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서버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특히 거래량 폭증에 따른 서버지연 문제가 수개월이 지나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업비트는 거래량 폭증으로 인해 수초간 시세반영이 지연되는 사고를 겪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세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냔 의혹마저 일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이용자 접속 증가에 따른 서버 지연 오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업비트는 "업비트는 세계적인 보안 환경을 갖춘 서비스로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5일에는 새로 오픈한 거래소 "코미드"의 서버가 첫날부터 거래량 폭증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 일도 나왔다.
물론 거래소들이 서버 안정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지난달 1일 빗썸은 서버중단 사태로 소송위기 휘말리는 등 일련의 사태를 겪은 뒤 서버를 5배까지 증설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달 21일 오전 또다시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접속량 과부하로 접속 지연 문제를 겪었다.
해킹 등 보안문제에 대한 지적도 여전하다.
현행법상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땐 당국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조치한다. 다만 이때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도 현실에 맞지 않는 수준이란 비판이 있다.
지난달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빗썸에서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및 책임자 징계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빗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행 기준상 2014~2016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급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란 얘기다.
당국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 실무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법안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 조치로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을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A은행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투자자라도 B은행과 계약을 맺은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B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차단된다. 거래 실명제 전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추가 입금 제한 등은 현재 은행 및 거래소 등과 협의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20일 전후로 거래 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국 역시 이달 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대책으로 투자자들의 경제활동이 침해됐다면서 현직 변호사의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가상계좌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지만, 정부의 긴급대책과 특별대책 때문에 신규 가상계좌를 만들어 투자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의 규제 방향은 큰 틀에서는 맞으며 세부사항 조율에 대한 일부 잡음이 있을 뿐이라는 호평이 있는 반면,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혹평도 제기됐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로 인한 과도한 투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실명제를 도입한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투기적인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식이든 뭐든 실명 거래는 당연한 것인데 가상화폐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반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정부도 제도 시행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지만 원칙을 지킨다면 관련 잡음은 정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정부의 대책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며 "금융이 아니라고 원천적으로 막고 거래소 규제 강화도 필요한데 이를 외면하고 다른 대책만 내놓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50%가 일본이고 미국이 20% 정도이며 한국은 10% 정도다. 애초에 한국의 규제가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세계적으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금융안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주열 총재는 31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분산원장기술을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요국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산원장기술은 블록체인 기술로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기도 하다.
이어 "디지털 혁신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발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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