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조두순 사건 방지 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 검색 되는 인물 유형은?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면 어떤 사람을 알 수 있나.
 
최근 흉악 성범죄 사건로 유명한 조두순의 출소여부를 두고 논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그와 같은 범죄자가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성범죄자 알림e가 주목 받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의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만약 그가 정보 등록을 지연, 거부하게 되면 관련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게 되며,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변경사항 미제출자, 거짓정보 제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제출서를 접수하거나 사실 확인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상정보의 등록은 법무부, 공개ㆍ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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