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뉴스쇼’ 김영란, “공무원에 김영란법 내면화됐다면 최순실 사태 덜 했을 것”

(톱스타뉴스 문인영 기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김영란법이 고위층이 아닌 서민만을 옭아맨다는 평가에 대해 입을 열었다.
 
25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출연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김현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김영란법의 시행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김 전 대법관은 “이 법은 개인적 이익과 공직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하는 규범으로서의 법이다. 대형 범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과는 방향이 다르다. 공직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공직의 청렴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피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답했다.
 
김 전 대법관은 “최순실을 상대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가령 그들이 어떤 특정 병원을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 계속 훈련하고 이와 같은 규범이 내면화 되어있었다면 많은 부분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김 전 대법관은 “사실 이 법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위로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한편,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월~금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문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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