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뉴스쇼’ 김영란법, “3‧5‧10→10‧10‧5만원? 무조건 금지가 원칙”

(톱스타뉴스 문인영 기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김영란법 반대 의견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5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출연해 ‘김영란 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김현정은 “‘3만 원, 5만 원,10만 원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10,10,5로 바꾸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하자’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3,5,10이든 10,10,5든 그걸 허용하는 법이 아니라 원래는 무조건 금지하는 법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이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지 그것은 허용하는 테두리로 받아들이면 원칙과 달라진다. 숫자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하나도 안 받는게 원칙인데 예외를 둔 것”이라는 것.
 
이어 김 전 대법관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민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제가 안 된다고 나설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싶다. 그것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이 일을 뛰어넘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월~금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문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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