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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국민보고대회] 도종환 문체부 장관, “스트리밍 배분율 높이겠다...예술인 고용보험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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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이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문화·예술 분야 질문에 반응을 보였다.
 
20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대국민보고대회’의 자리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 대국민보고대회’ MBC 중계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 대국민보고대회’ MBC 중계화면 캡처
 
이날 국민인수위원 MC메타는 도종화 장관에게 “음원수익 구조가 대한민국에서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 문제점을 제기 했었지만 여전히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갈길이 멀다”며 “이런 음악 시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은 “지금 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매출액의 60% 정도가 창작자에게 간다. 그 중 작사, 작곡에게는 10%가 가고 노래한 분들 에게는 6%정도 밖에 안간다”며 “회당 4.2원이다. 배분율을 높여야 겠다고 생각한다”고 밀헸다.
 
이어 “음악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좀 더 넓힐 생각이다“라고 밝히며 “헬스장, 커피전문점 등에도 최소한의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연장 찾아가는 분들에게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예술인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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