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김종철 연세대 교수, 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문 비판 “대통령 위치 혼동”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뉴스룸’에 김종철 교수가 출연했다.
 
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헌법학자로서 명성이 있는 인물이다.
   
손석희 앵커는 본격적인 질문 전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이후 오랜만에 뵙는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어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고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종철 교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통령의 위치를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역시 한 정파의 인물로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라는 위치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정파에 손을 들어주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
 
헌법학자인 그의 이러한 의견은 시청자의 이목이 모이게 했다.
 
한편,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이정범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