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뉴스룸’ 안나경-오대영이 표창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의 선출직 정년 제한론이 가능한 것인지 분석했다.
1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코너인 팩트체크에서는 표창원의 선출직 정년 제한론에 대해 다뤘다.
‘뉴스룸’은 헌법학자들과 취재한 결과 이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선출직은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년 제한은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통령 선거 참여 하한 나이가 40세인 것은 이 나이 쯤 돼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하한을 낮추는 논의는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팩트체크의 내용에 따르면 선출직 정년 제한론은 힘을 받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JTBC ‘뉴스룸’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오후 7시 55분에 방송되며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오후 7시 40분에 방송된다.
1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코너인 팩트체크에서는 표창원의 선출직 정년 제한론에 대해 다뤘다.
‘뉴스룸’은 헌법학자들과 취재한 결과 이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선출직은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년 제한은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통령 선거 참여 하한 나이가 40세인 것은 이 나이 쯤 돼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하한을 낮추는 논의는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팩트체크의 내용에 따르면 선출직 정년 제한론은 힘을 받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1/17 21: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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